판사·인천지방법원
김도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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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14노2031·인천지방법원·2015-01-09·사기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4노2680·인천지방법원·2014-12-19·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화 동영상을 게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강제추행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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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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