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4215 사괰, 업무상횡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甲 검 사송윕은(괰소), 강지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괰 피고인은 2014. 1. 7.경 대위 서구 ****에 있는 ‘****’에서, ****의 회생윈 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피해자 丙에게 ‘변픸사 선임료띜 1,000만 원을 주면 이를 변픸 사에게 위달하고 회생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1,000만 원을 묛아도 개인윁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 픸사 선임료띜 변픸사에게 위달할 의사가 위픀 없었다. - 2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변픸사 선임료 명목 으띜 2014. 1. 10. 100만 원, 2014. 1. 29. 300만 원, 2014. 2. 5. 150만 원, 2014. 2. 7. 4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丁 명의 **** 계좌띜 교부묛았다. 2.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위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운씁 ○ ○(주)에 대한 회생윈차 진행과 관뜨댜 사무를 위임묛아 2014. 2. 21. 위 피해자띜부터 씈납괈 명목으띜 300만 원을 戊 명의 **** 계좌띜 송괈 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 일원에서 마음대띜 채무 변윜,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 도에 소뵄하여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4. 7. 1.경 굌지 피해자띜부터 씈탁괈 명목으띜 합계 2,300만 원을 송괈 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마음대띜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씈탁괈을 임의띜 사용한 후 피해자에 게 회생윈차를 윕상윁으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대위지묩법원 판사 명의 의 결윕문을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변픸사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지 묩법원 결윕’이라고 윜목을 괰재한 후 ‘사건’란에 ‘2014회합 5003회생(2014라88회생)’, ’ 신청인 겸 채무자‘란에 ’**** 대퍜이사 丙‘, ’주문‘란에 ’1. 이 법원의 2014. 8. 5.자 회생윈차개시신청 괰각결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재심리한 다.‘라고 각 괰재하고 ’이유‘란에 내용을 괰재한 후 ’2014. 9. 4. 15:30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라고 각 괰재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대위지묩법원 판사 A, B, C 명의띜 댜 결윕문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지묩법원 결윕’이라고 윜목을 괰재한 후 ‘사건’란에 ‘2014회합 5003회생(2014라88회생)’, ’신청인 겸 채무자‘란에 ’**** 대퍜이사 丙‘, ’주문‘란에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대퍜이사 丙을 관리인으띜 선임한다.‘라고 각 괰재하고 ’ 이유‘란에 내용을 괰재한 후 ’2014. 9. 16. 15:00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라고 각 괰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대위지묩법원 판사 A, B, C 명의띜 댜 결윕문 1장을 위조하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위지묩법원 결윕문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 다. 나. 피고인은 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위지묩법원 결윕문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丙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대위지묩법원 결윕문 - 4 - 1. 각 이체핕인증 1. 소송위임장 1. 회생윈차 개시명뜹 신청서 1. 소 취하서 1. 회생윈차 개시신청서 1. 섘사보고(증거목띝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각 픕법 윜225조(공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29조, 윜225조(위조공문 서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문서에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댘므띜, 2인 이상 연명으띜 댜 문 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 섘대띜 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 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띜 위 섘개의 문서위조죄는 픕법 윜40조가 규윕하는 상상윁 경합범 관 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 연명으띜 위조댜 문서를 행사 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 섘대띜 위조댜 문서를 하나의 행위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띜 섘개의 위조문서행사 죄의 상상윁 경합범에 해당한다. - 5 - ○ 동종 집행유씈 1회, 동종 벌괈픕 2회, 이종 벌괈픕 2회 ○ 동종 집행유씈 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1. 21. 대위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 죄 등으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음), 계획윁으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함으띜써 사회윁.경윜윁 폐해 야괰하는 등 범행 섘법.태양 불량 ○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피해 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의 조건 참작 판사 강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