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의 형의 금융기관 취직을 부탁해 10개월간 1억 원의 급여를 받음

•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 검사 중인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의 취직을 부탁함.
• 형은 10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급여를 받음.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함.
•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를 바탕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형의 취직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의 취직과 급여 수령이 알선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는 알선 내용, 친분 관계, 금품의 규모,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의 형 취직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금품 제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봄.
• 甲 은행 측은 피고인의 부탁을 의식해 형이 취직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용인함.
•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음.
• 피고인이 감사원 업무를 이용해 금융기관 검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인정됨.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의 형을 금융기관에 취직시키는 알선을 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알선수재로 보고 형량과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