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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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3252·서울고등법원·2012-02-23·2심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의 형의 금융기관 취직을 부탁해 10개월간 1억 원의 급여를 받음
징역 1년 6월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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