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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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2심)
집유 3년 6월
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1·1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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