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복현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64.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4건평균 4년 3개월

벌금 5건평균 284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2020노486 · 횡령 · 2020-08-31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1건)
무거운 쪽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2015노1998 · 공무집행방해 · 2017-08-30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8건)
무거운 쪽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으로서 2,028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2016노3684 · 음주운전 · 2017-01-06
이 판결벌금 12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66건)
가벼운 쪽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함
2016노1349 · 배임 · 2016-10-20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2016노2183 · 상해 · 2016-09-29 · 초범
이 판결벌금 4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