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제2항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정로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13
변호인A가 증인 신문 중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에 부적절하게 대응함.
무죄
2019고합18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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