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신비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2년 5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3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9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8.1개월
차이: +25.9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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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5개월
2건+4%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6%
사기
평균 4년 6개월
1건+130%

시기별 양형 추이

153045592012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
결과 분포:실형1(20%)집유3(60%)기각1(20%)
2024노513·서울고등법원·2025-11-27·공무집행방해

법원행정처 간부로서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법관 대응을 지시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9고합18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공무집행방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노531·서울고등법원·2021-01-29·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영장재판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광주지방법원·2018-11-23·조세포탈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수출가격을 조작·허위 신고했으며, 물품을 신고 없이 중국으로 보내고 허위 자료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실형
1년 (실형) + 벌금 1,800만원
2011고단1717·인천지방법원·2012-10-26·사기

부동산 빌라를 싸게 통매수한 뒤 미등기 상태로 비싸게 팔아 조세를 피하고 차익을 얻음

집유
4년 6개월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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