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용성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3년 3개월전체 대비 +46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5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3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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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753%
평균 25년 3개월
공무집행방해1건-17%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19고합18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공무집행방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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