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나눠주며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정1653(분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甲 2. 乙 3. 丙 4. 丁 5. 戊 6. 己 7. 庚 검 사박건영(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원철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9. 주 문 피고인 甲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3. 10. 24. 09:35경부터 11:00경까지 1) ****에 있는 대전지 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에게 2) ‘노조파괴범 ****. *** 사장 구 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조파괴 방관하는 대전검찰청 규탄하라!’, ‘정치검찰 규탄한다!’, ‘노동부는 자폭하라!’, ‘편파수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동영상 캡쳐사진 10매 1) 공소사실에는 ‘11:3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조직부장으로 있는 위 **** 노조원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 3 -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호 제1호(벌금형 선 택) 나.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 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동의 목적 또는 의견이 없었고, 사전 모의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으 므로 옥외집회가 아니라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10. 24.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甲은 국정감사에 맞춰 피켓을 제작해달라는 각 사업장(생략) 의 요청을 받고 피켓 6개 정도를 제작하여 대전지방법원 앞으로 갔다.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피고인 甲이 가져온 피켓을 나눠 받아 이를 들고 있었다. 위 피켓들은 - 4 - 모양과 형식이 동일하였고, (생략)의 노조파괴 및 이를 외면하는 노동부, 검찰을 규탄 한다는 내용이었다. 2)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서로 또는 같은 형식의 피켓을 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1미터 거리 내로 나란히 서 있었다. 피고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피켓 을 든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戊 등에게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甲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전지 방법원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다. 3) 피고인 甲, 乙, 丙, 丁, 戊, 己는 모두 **** 소속이다. 다만 피고인 乙은 ****, 피고인 丙, 丁은 ****, 피고인 戊, 己는 **** 소속 전.현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甲은 ****의 미조직부장이다. 피고인 庚은 **** 소속인데, 대전지방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같은 **노총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고 한다. 피고인 乙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고, 피 고인 丁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으며, 피고인 庚은 **** 소속이 아니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4) 일부 피고인들이 자리를 뜬 순간도 있었으나, 2013. 10. 24. 09:35경부터 11:00 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의 피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甲, 丙, 己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각(11:00경)에 피켓 시위를 마쳤 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켓의 배부 경위, 피켓의 형식과 내용, 피켓 시위 의 방법 및 지속시간,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주최자로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참가자로서 늦어도 2013. 10. 24. 당일 공동의 의견을 - 5 -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모였 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기도 했다는 점, 피고인 甲이 직접 피켓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