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게임장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설치 사행행위 영업 및 종업원 방조

한줄요약

사행성 게임기 80대를 들여놓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가게에서 감시와 심부름을 맡아 영업을 도움.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2월 7일경부터 2011년 2월 18일경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대전 지역에 있는 ‘OO게임장'이라는 가게에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게의 업주는 피고인A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했는데,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으면 그만큼의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점수는 환전 전표에 기재된 금액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이때 수수료 10%를 떼고 돈을 내주었고, 가게는 하루 평균 약 24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피고인B는 2011년 2월 18일경 같은 게임장에서 하루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가게 안을 청소하고, 손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업주의 영업을 돕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철제문과 CCTV 약 5대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고, 이런 식으로 두 달 넘게 운영되었습니다. 단속 당일 환전소 안에 있던 피고인A는 자신이 업주라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피고인B는 그 영업을 도운 혐의(방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이 적용되었고,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A가 게임장의 실제 주인인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인지였습니다. 2011년 4월 21일 선고된 판결(사건번호 2011고단645)에서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B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도 함께 붙었고, 압수된 증거물 가운데 게임기 등은 피고인A에게서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처음 저지른 사람이었고,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점은 형을 가볍게 할 이유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A가 게임장을 준비하는 데 든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영업 수익을 어떻게 정산하고 보관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누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바꾸었고, 그 내용도 임대인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실제 주인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바꿔 두 차례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과거 충청남도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력까지 함께 고려하면,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 주인이나 다른 공범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바지 사장'이 실제 주인을 대신해 처벌받는 역할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역할을 그만두지 않는 한 형을 가볍게 할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행성 게임장은 사람들의 근로의식을 해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정을 무너뜨리며, 게임중독자와 신용불량자를 늘리고, 탈세와 2차 범죄를 부르며, 폭력 조직의 자금줄이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주인뿐 아니라 그를 대신해 처벌받는 사람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공범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B는 하루 6만 원을 받고 감시와 청소, 심부름을 맡은 종업원이었습니다. 주범을 돕는 종범으로 보아 형을 낮추었고,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사행성 게임장은 돈을 걸고 따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단속과 처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주인 뒤에 숨어 이름만 내세운 '바지 사장'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줍니다. 또한 같은 게임장에서 일했더라도 감시나 심부름처럼 보조 역할을 맡은 종업원은 주범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