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용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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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6%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무죄2(33%)기각3(50%)
2014노390·대전지방법원·2015-01-15·폭력·상해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함
무죄
무죄
2008노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1-08·배임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8노656·서울동부지방법원·2008-11-20·업무방해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항의하며 임시노회 진행을 소란으로 저지함
기각
기각
2007노1333·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30·횡령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정비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함
무죄
무죄
2008노7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배임
피고인이 OO지역 셀프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중개함.
기각
기각
2008노42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8-28·상해
피고인 2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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