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침.

• 2008년 4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됨.
• 피고인 2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을 막으려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침.
• 경찰관들은 피고인 1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음.
• 피고인 2는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 법원은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 신고로 판단되어 무고 혐의는 무죄로 봄.

피고인 2는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와 그가 제출한 고소장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는 인정했으나, 고소 내용이 완전히 허○○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 2의 고소는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뿐 터무니없는 허위는 아니라고 봄.
•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허벅지를 잡아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검사가 주장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 2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막으려 허벅지를 잡아 밀친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그가 제출한 고소장이 완전한 허○○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