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미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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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15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3(75%)
2008노656·서울동부지방법원·2008-11-20·업무방해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항의하며 임시노회 진행을 소란으로 저지함
기각
기각
2008노42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8-28·상해
피고인 2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침.
기각
기각
2008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8-21·기타 형사
피고인이 노사협의회 정기회 미개최
기각
기각
2007노10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3-14·상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에게 상해를 가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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