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노사협의회 정기회 미개최

• 피고인이 노사협의회 정기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됨.
• 원심 법원은 노사협의회 의장이 사용자 측이거나, 사용자가 협력 의무를 어긴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무죄로 판결함.
• 검사는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정기회를 열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사용자 측이 의장인 경우나 특별한 협력 의무 위반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정기회 개최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
• 법률에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의장이 사용자이거나 사용자가 협력 의무를 어기고 회의 개최를 막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함.
• 원심은 이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 타당함.
• 검사의 법리 해석은 너무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봄.

노사협의회 정기회를 열지 않은 책임은 의장이나 사용자의 협력 의무 위반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