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신태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7개월
무죄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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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152%
평균 4년
배임1건-26%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무죄1(13%)기각5(63%)
2008노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1-08·배임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8노656·서울동부지방법원·2008-11-20·업무방해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항의하며 임시노회 진행을 소란으로 저지함
기각
기각
2007노1333·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30·횡령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정비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함
무죄
무죄
2008노7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배임
피고인이 OO지역 셀프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중개함.
기각
기각
2008노42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8-28·상해
피고인 2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침.
기각
기각
2008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8-21·기타 형사
피고인이 노사협의회 정기회 미개최
기각
기각
2007노1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15·산업안전·노동
파업 중에 대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기각
기각
2007노10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3-14·상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에게 상해를 가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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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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