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106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8-03-14 선고검수완료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에게 상해를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60 상해 사건(2008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3조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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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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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B(재판장)의 집을 미리 답사하고 석궁 사격 연습을 여러 차례 함.
  • 범행 당일, 피해자B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가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뒤 피해자B를 기다림.
  • 피해자B가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이름을 부르며 계단에서 내려와 석궁을 발사해 피해자B의 복부에 화살을 맞춤.
  • 피해자B는 화살을 뽑아 바닥에 던졌고, 이후 피고인A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A를 제압함.
  • 피고인A는 범행 후에도 정당방위나 국민저항권 행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인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석궁 사용의 고의성과 증거 신빙성, 그리고 정당방위 주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고의로 석궁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범행 전 석궁 사격 연습과 피해자B 집 답사를 한 점, 범행 당일 피해자B를 기다린 점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판단됨.
  • 피고인A의 정당방위 주장은 범행 당시 부당한 침해가 없었고, 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증거 조작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물의 적법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A가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 및 사법부에 돌리는 점이 형량 결정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에게 상처를 입힌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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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단203·서울동부지방법원·2007-10-15·1심·유죄 (형 선고)

판결 불만으로 석궁으로 판사 상해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5노423·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4도2842·대법원·1995-01-20·3심·기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형량 변경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상대로 한 개인적인 테러
  •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됨
  •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경규 【변 호 인】 변호사 박훈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 2007고단37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석궁 1점, 화살 9개, 회칼 1자루, 석궁가방 1개를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1) 소송절차상의 위법의 점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8회, 제9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마치고 판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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