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순건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7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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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152%
평균 4년
배임1건-26%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무죄1(11%)기각2(22%)원고승3(33%)일부승1(11%)
2008노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1-08·배임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7노1333·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30·횡령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정비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함
무죄
무죄
2008노7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배임
피고인이 OO지역 셀프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중개함.
기각
기각
2007노1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15·산업안전·노동
파업 중에 대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기각
기각
2007노10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3-14·상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에게 상해를 가함
실형
4년 (실형)
2005가합1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01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1.0억원)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1371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08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152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18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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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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