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정비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함

• 2007년 3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임원 11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있었고, 신임 조합장에게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 1은 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조합임원 11명을 발표하였다.
•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피고인들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학교부지 활용을 위한 홍보요원 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약 2천1백만 원과 2천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용역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이후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의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정비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임원 선임 절차와 사업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임원 선임은 총회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사업비 사용도 예비비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와 총회의 추인을 받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동의를 얻어 선임해야 하지만, 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에게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결의가 있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홍보요원 활동용역비는 관리처분계획의 예비비 항목에 포함된 예상치 못한 사업경비로서, 대의원회에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고, 사후에 조합원 총회의 추인을 받았다.
• 따라서 조합임원 선임과 사업비 지출 모두 법령과 조합의 결의에 부합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임원 선임은 조합원 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른 것이며, 사업비 사용은 예비비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와 총회의 추인을 받은 합법적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