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체인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만 공급받는 줄 알고 순대를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산이 혼합된 재료를 받았다.

• 1997년 9월경부터 OO순대국이라는 상호로 순대 체인사업이 시작되었고, 체인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해 '경기 평택 농장에서 사육하는 토종 흑돼지의 창자만을 사용한다', '제주 농장에서 사육한 토종돼지의 신선한 내장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며 국산 돼지 부산물만으로 순대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 2005년 1월경부터 체인본부는 국산 돼지 부산물보다 약 17% 싼 캐나다, 헝가리 등에서 수입한 돼지 부산물(머리고기, 위, 혀, 심장, 소창 등)을 들여와 국산과 혼합·가공한 재료를 각 체인점에 공급했다.
• 실제로는 수입산 돼지 부산물 69%와 국산 31%를 혼합·가공한 순대 총 68,899kg을 각 체인점에 공급했고, 체인점들은 기존 광고물을 그대로 붙여 놓은 채 손님들에게 국산 돼지 부산물만 사용한 순대로 판매했다.
• 피고인들은 각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로, 체인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입산 혼합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체인본부 측과 공모하여 손님들을 속여 순대를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594,649,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OO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는 줄 알고 있었을 뿐, 수입산 돼지 부산물이 혼합된 재료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전혀 알지 못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을 속여 순대를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입산 사용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수입산 돼지 부산물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았다.
•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증거목록에 증거동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수입산 사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착오 기재이거나 내용인정으로 잘못 정리된 것으로 보았다.
• 체인본부 관계자들의 진술은 피고인들에게 수입산 사용 사실을 고지했다는 취지이나, 고지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체인점 업주들에게 보냈다는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입산 돼지 부산물이 혼합된 재료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을 기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재료 공급에 관한 허위 광고나 고지 누락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손님들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검사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이나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유죄 입증에 실패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