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를 방해받았다며 항의하며 임시노회 진행을 소란으로 저지함

• OO교회는 통합교단 소속이었으나, 2004년경부터 원로목사 추종 측(피고인들 포함)과 담임목사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담임목사 측은 2005년 4월 교인총회에서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합동교단으로 옮겼으며, 이후 교회 건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원로목사 추종 측은 법원에서 교회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7년 3월 15일 저녁 7시에 찬양집회를 열기로 통보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담임목사 측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단 소속 노회장이 임시노회를 진행 중이었고, 저녁 7시경 원로목사 추종 측이 도착했을 때는 휴회 중이었습니다.
• 원로목사 추종 측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 노회장이 다시 회의를 재개하자, 피고인들은 확성기로 소리 지르고 유인물을 뿌리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임시노회를 중단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임시노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임시노회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 임시노회는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예배 통보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노회장이 교회를 사실상 점유·관리하던 담임목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임시노회를 진행한 이상, 담임목사에게 법적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노회장의 업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들이 예배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임시노회가 예배 시간과 중복된 것은 우연에 가깝고, 피고인들이 예배를 위해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란을 계획한 정황이 있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 분쟁 상황에서 한쪽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점유 중인 장소에서 정당한 업무(임시노회)를 진행 중이었다면 이를 소란으로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침해의 부당성과 행위의 상당성이 엄격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