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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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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노351·서울고등법원·1988-04-08·2심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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