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여 부당지원한 행위

• 원고 에스케이텔레콤은 1998년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일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사 에스케이유통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통상 할인율보다 1.5~8%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습니다.
• 같은 기간 원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조흥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사 에스케이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평균 할인율보다 3.05~10.78%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습니다.
• 원고 에스케이건설은 1997년 4월 14일부터 1998년 1월 9일까지 삼삼종합금융 예치금을 통해 계열사 중원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보다 0.64~24.18%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11월 19일 이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열사인 에스케이유통, 에스케이건설, 중원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여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정상 할인율 산정의 적정성과 지원의 현저성 여부였습니다.

• 법원은 정상 할인율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케이유통의 경우 유사 조건의 기업어음 발행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에스케이건설의 경우 발행 전후 1주일간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정상 할인율로 본 것은 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는 기업어음의 특성과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원의 현저성에 대해 법원은 할인율 차이가 10% 미만이라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현저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원금액 산정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로 지원받은 계열사가 자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은 정상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의 차이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업어음 매입과 대여금 전환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 계열사 간의 자금 거래에서 정상적인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지원행위로 규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정상 할인율 산정 방식과 지원의 현저성 판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