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누16080·서울고등법원·2003-12-09·2심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임대료를 면제하며 상품과 유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
2004누3269·서울고등법원·2005-03-30·2심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고,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