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 오류로 초과 환급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함

무자격자가 원고A의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인 두통약 노틸정을 판매함.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예인 모델을 기용한 광고를 함

음반 가사에 '술'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됨

원고가 배우자의 계모 사망 후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을 협의매수하였으나, 관리공사가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함.

원고가 2003년 아주파이프공업 등 3개 회사의 건자재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다투었다.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제작사가 처분 취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2차 재건축결의 후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하여 조합원 57.22% 찬성으로 결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유명 탤런트들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