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2차 재건축결의 후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하여 조합원 57.22% 찬성으로 결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2004년, 재건축조합이 2차 재건축결의를 통해 아파트 신축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계획은 16~40층, 7,275세대, 용적률 249.86%, 사업비 약 1조 2,462억 원이었다.
• 2007년 7월, 조합은 기존 계획과 다르게 층수, 평형, 세대수, 용적률, 조합원 분담금 등을 크게 바꾸는 사업시행계획을 총회에 올렸다.
• 이 총회에서는 조합원 57.22%가 찬성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찬성 비율(4/5 또는 2/3)에는 미치지 못했다.
• 조합은 이 결의에 따라 2008년 4월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원고들은 이 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본질적인 변경에 해당해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조합이 2차 재건축결의 후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면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쟁점은 이 결의가 본질적인 변경인지와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2007년 총회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은 평형, 세대수, 용적률, 분담금 등 핵심 내용이 크게 바뀌어 본질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 법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본질적인 변경 시 조합원 4/5 이상의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 실제 찬성률은 57.22%로 특별결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결의에 근거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다.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찬성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결의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