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광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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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일부승1(14%)원고패2(29%)
2010구합22702·서울행정법원·2010-12-02
원고가 배우자의 계모 사망 후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4957·서울행정법원·2010-10-2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을 협의매수하였으나, 관리공사가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7만원 / 청구 21.3억원)
2010구합13975·서울행정법원·2010-10-21·기타 형사
원고가 2003년 아주파이프공업 등 3개 회사의 건자재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5974·서울행정법원·2010-09-09·기타 형사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제작사가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6526·서울행정법원·2010-06-10
재건축조합이 2차 재건축결의 후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하여 조합원 57.22% 찬성으로 결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6472·서울행정법원·2010-06-03·기타 형사
유명 탤런트들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827·서울행정법원·2010-04-15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해 자격을 받았다가 철회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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