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을 협의매수하였으나, 관리공사가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함.

• 2004년 2월, 서울특별시장이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정했습니다.
•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하천, 대지, 임야 등)은 피고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10월경 피고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협의매수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11월 2일, 원고에게 사용료 약 21억 원과 변상금 약 1,500만 원 및 9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도시개발공사)가 은평뉴타운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협의매수했으나,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 중 일부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일부 취소했지만, 사용료 부과는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사용료 면제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료 부과 권한에 대해, 피고가 2009년 9월 21일 이후 관리청이 되어 사용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료 산정 방법에 대해,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대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사용 기간은 서류상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변상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②토지의 경우 원고가 실제 점유한 면적이 일부 달라 변상금 일부를 취소했고, 이 사건 ③토지의 변상금은 전액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와 변상금이 면제되는 조건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며, 관리청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관리청이 과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