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제작사가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제작사는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의 현실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제작하여 2009년 12월 12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신청했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9년 12월 14일 영화에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장면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며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 영화는 본 영화 29분과 메이킹 필름 25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인공이 군 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 영화에는 여관방에서 약 2분간 키스와 상체 애무 장면, 광장에서 키스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15세 관람가로 상영된 바 있습니다.
• 제작사는 이 처분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제작사가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를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영화의 표현이 선정적이지 않고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며,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급분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결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 영화의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로 보호되며, 상영과 관람의 자유는 그 본질적 요소이므로 등급분류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영화는 동성애를 직접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았고,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제작사는 메이킹 필름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현실 문제를 공유하려는 감독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영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를 볼 때, 청소년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인격 형성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른 영화(예: '불꽃처럼 나비처럼', '브로크백 마운틴')가 더 선정적인 장면을 포함하면서도 15세 관람가를 받은 점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 판결은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부여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영화의 예술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없이 등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