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 오류로 초과 환급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명으로부터 서울가든이라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2005년 세무서 측은 원고들이 신고한 주식 가액 대신 다른 평가 방법으로 주당 가액을 재평가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함.
• 원고들은 이 재평가된 가액으로 주식을 물납(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했고, 세무서는 이 주식을 공매로 팔아 처리함.
• 대법원 판결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되자, 세무서는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환급해 줌.
• 그러나 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세무서는 경정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초과 환급분으로 보고,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과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 오류로 초과 환급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세무서가 납세고지서에 초과 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이는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 고지로 본다.
• 원고 1~5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과다환급'이나 '환급 시 가액 오류' 등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적법한 반환 고지로 인정됨.
• 원고 6, 7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반환 요구를 나타내는 문구가 없어, 단순 증여세 부과로 보여 과세 근거 없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은 법원 판결과 경정처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공매로 주식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수납가액이 공매가액으로 바뀌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 6, 7에 대한 처분만 위법하다고 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 오류로 초과 환급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반환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물납 주식의 가액 산정은 법원의 판결과 세무서의 경정처분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공매가액으로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