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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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2736·서울행정법원·2012-12-06·1심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 오류로 초과 환급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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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3335·서울행정법원·2024-06-21·1심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일부를 상속세 물납으로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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