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원고A의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인 두통약 노틸정을 판매함.

• 1994년 12월, 원고A가 서울 강서구에 약국을 열고 운영하기 시작함.
• 2009년 8월 3일, 무자격자인 소외 1이 원고A의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인 두통약 노틸정을 소외 2에게 판매함.
• 이 사실이 신고되어 보건소장(피고B)이 원고A에게 과징금 90만원과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림.
• 원고A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노틸정 판매 부분은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가 확정됨.
• 2011년 3월 7일, 보건소장이 다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원고A에게 45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림.
• 원고A가 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건소장이 원고A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처분 권한과 증거, 이전 판결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을 받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봄.
• 과징금 산정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은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 위법하거나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전 확정된 판결에서 무자격자 노틸정 판매 사실이 인정된 점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동일 사실에 대해 다시 처분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
• 보건소 직원들이 원고A에게 항소 포기를 종용한 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
• 동영상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형사판결과 모순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처분 권한, 증거의 신빙성, 이전 판결과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원고A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