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판매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예인 모델을 기용한 광고를 함

•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을 전자장치로 수증기화해 흡입하는 이른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전자담배의 효능을 알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
• 관할 행정청은 2011년 6월 24일 원고에 대해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광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전자담배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고 흡입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회사)가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담배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전자담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했지만 연초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사용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한다.
• '빨다'는 흡입을 의미하므로, 전자장치로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도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
• 전자장치는 니코틴 농축액 없이 독립적 효용이 없으므로, 둘을 결합한 하나의 제품으로 보아 담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담배대용품까지 규제하므로,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은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이다. 법원은 전자담배의 원료와 사용 방식을 고려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았고, 이에 따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광고 규제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