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후 협의매도하고,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함.

• 원고들은 서울 OO지역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 2009년 10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협의하여 각 건물을 매도하였고, 협의매도일 당시 가구원수는 각 4명이었다.
•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이주정착금(각 1천만 원), 주거이전비(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 이사비를 청구하였다.
• 피고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며,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가구원수는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협의매도일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현금청산대상자도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된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공익사업법은 소유권 이전 원인(협의취득·수용)이나 거주형태(소유자·세입자)를 구별하지 않고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주대책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현금청산대상자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78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 가구원수는 단순히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은 보상시점, 즉 협의매도일 당시의 가구원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서 원고 3의 아들 소외 1과 원고 2의 모친 소외 4는 협의매도일 당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원고 3의 차남 소외 2는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인근 지역이고 통신요금 영수증이 원고 3 주소지로 송달되는 등 실제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구원에 포함된다.

이 판결은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은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가구원수는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