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조병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2구단17349·서울행정법원·2013-04-17·조세포탈
1988년 취득한 도로를 1996년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인근 토지와 합병하여 2010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환산 신고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4750·서울행정법원·2012-11-08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후 협의매도하고,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17만원 / 청구 5,317만원)
2011구합36838·서울행정법원·2012-08-16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구합39417·서울행정법원·2012-05-17·집회·시위(집시법)
민주노동자회 활동으로 유죄판결 후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