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민주화운동…

• 원고는 1988년 3월경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1990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2010년 12월 피고로부터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관련 활동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1985년경부터 간염을 앓았고, 수감 중 치료를 받았으나 간경화로 진행되어 2007년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과 간염 및 간경화가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인지 여부를 다투며 취소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해직된 사실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와 범민련 관련 활동으로 받은 유죄판결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간염 및 간경화 관련 보상신청 기각은 유지했다.

원고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다투었다. 쟁점은 원고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와 간염 및 간경화가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노동운동 활동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인정처분을 취소했으나, 간염 및 간경화는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기준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은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와 같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점에서 원고만 불인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간염과 간경화는 최초 수감 전부터 있었고, 민주화운동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간염 악화도 민주화운동 기간과 관련성이 낮아 보상신청 기각은 적법하다고 봤다.
• 법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며, 객관적 사실과 법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활동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간염과 간경화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상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