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림

원고들이 불법 건축물 집단인 구룡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들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이유로 반려함.

휴면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임원, 자본, 상호, 목적 등을 모두 변경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시공사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원고들이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사본 또는 출력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외교관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원고가 한·미 FTA 협상 의제에 쌀과 한국축산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평가격만 참작하여 평가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함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며 원고들이 증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