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시공사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체 444세대 중 368세대(약 82%)의 동의를 얻어 명칭을 '롯데캐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시공사인 롯데건설로부터 명칭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습니다.
• 아파트 측면에 야광투사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문을 신설하며, 각 동과 주민광장 주변에 대대적인 석조공사를 실시해 새 명칭을 부착했습니다.
• 2006년 7월, 구청장에게 명칭변경 신청을 했으나, 구청장은 '현 주택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개정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82%의 동의와 시공사의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 했으나, 구청장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소유자에게 명칭변경권이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했다며 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건축물대장 규칙은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명칭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명칭은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법령에 제한이 없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관리단이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유형적 변경(야광투사기, 출입문 신설 등)이 있었으므로, 관할관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고 실제 외관 변경까지 했다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단순히 규정 미비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