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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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39086·서울행정법원·2007-03-16·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시공사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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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236·광주고등법원·2008-01-10·2심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부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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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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