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임원, 자본, 상호, 목적 등을 모두 변경함

• 원고는 1996년에 설립되어 같은 해 7월에 폐업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 2001년 6월, 벨지움법인 스타홀딩스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사들였다.
• 이후 임원, 자본금, 상호, 사업 목적 등을 모두 바꾸고 증자등기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더 부과했다.
• 원고는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가 휴면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해 임원, 자본, 상호, 목적 등을 모두 바꾼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본점 설치로 보지 않았다. 쟁점은 이런 변경이 법인의 설립 후 5년 규정에 영향을 주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치는 순간 성립하며, 영업을 하지 않아도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설립일은 변하지 않는다.
• 폐업 후 다시 영업을 시작해도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새 본점 설치로 보지 않는다.
•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와 임원, 자본, 목적 등 변경이 자유로우며, 이런 변경으로 법인의 동일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세법도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편의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휴면 법인 주식 전부 인수 후 전면 변경은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본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휴면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해 임원과 자본 등을 바꿔도 법인의 설립일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등록세 중과 여부는 최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