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2조

폐업 후 해산간주된 법인을 인수해 상호·임원·목적사업을 바꾸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휴면법인을 인수해 임원·상호·본점·목적사업을 바꾼 뒤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낸 행위

휴면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임원, 자본, 상호, 목적 등을 모두 변경함

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호, 본점, 사업 목적, 임원 등을 변경한 뒤 부동산을 취득함

폐업 법인 인수 후 상호·본점·임원 변경 및 부동산 취득

휴면 상태였던 회사를 인수해 조직과 자본을 전면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법인이 회사계속등기 후 상호·본점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37세대를 취득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회사가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설립 중인 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인수한 뒤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 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설립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75%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