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8조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해당 규칙이 헌법과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은행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주자 세율 적용하여 추가 징수처분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156가구 1동을 건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여인숙 부속토지 여부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폐업 법인 인수 후 상호·본점·임원 변경 및 부동산 취득

휴면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임원, 자본, 상호, 목적 등을 모두 변경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