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 후 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꾸어 수령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했다.
• 의약품 도매상인 甲 회사와 乙 은행은 약국운영자인 원고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乙 은행은 원고에게 마일리지(캐쉬백포인트)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9년 의약품 구매 시 받은 마일리지 약 1억 7천만 원 중 1억 1천6백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받았다.
• 세무 당국은 이 현금화한 마일리지를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마일리지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의약품 구매대금 결제 시 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꾸어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 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마일리지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이 지급한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의약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특정 도매상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였다.
• 마일리지 제공의 실질적 부담자는 카드사가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들이며, 도매상이 카드사를 통해 원고에게 장려금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 마일리지 적립률이 일반 카드보다 높고, 도매상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도 제공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다.
• 따라서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려금 등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의 과세 형평성 주장과 비과세 관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상대방이 아니어서 각하되었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받은 마일리지는 실제로 의약품 도매상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현금화한 마일리지 금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일리지 자체가 단순한 카드사 혜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부담한 금액임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