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승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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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5(50%)원고패5(50%)
2014구합68706·서울행정법원·2015-03-27

중국 공안 출신이 탈북자 고문 및 강제북송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2058·서울행정법원·2015-03-13

외교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 지원과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2638·서울행정법원·2014-11-14·출입국·외국인

중국 회사의 한국 상장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7390·서울행정법원·2014-10-31

원고 학교법인이 의학부 의예과 실습교육을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64967·서울행정법원·2014-07-11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학교 설립이 취소된 후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64011·서울행정법원·2014-05-16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5558·서울행정법원·2013-12-20·약사·식품·의료

요실금수술 전 검사 결과를 조작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0678·서울행정법원·2013-07-17·산업안전·노동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30790·서울행정법원·2013-05-10·절도

경찰관들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의자가 투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5808·서울행정법원·2013-05-10

운송수익금 횡령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기사들을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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