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의자가 투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함.

• 2011년 9월 21일 저녁, 경찰관 원고들(甲, 乙)은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7층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이었다.
• 피의자는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원고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아들도 함께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
• 그 사이 피의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고, 이후 수사경과가 해제되어 일반경과로 변경되는 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경찰관들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투신 자살하였고, 이로 인해 직무 태만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쟁점은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들의 감시 소홀과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경과 해제는 경찰관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직무태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이는 경찰 조직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
•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원고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은 업무능력 부족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돌발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방지하는 능력도 업무능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 원고들이 팀장과 사건 담당자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위법 참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피의자 감시에 소홀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직무 태만으로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업무능력 부족과 감시 소홀을 인정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