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병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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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13구단56204·서울행정법원·2014-06-13·기타 형사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가 업무 중 뇌내출혈로 요양 후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단52455·서울행정법원·2014-06-13·건축·주택법위반
건축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4년분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5558·서울행정법원·2013-12-20·약사·식품·의료
요실금수술 전 검사 결과를 조작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0678·서울행정법원·2013-07-17·산업안전·노동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5808·서울행정법원·2013-05-10
운송수익금 횡령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기사들을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0790·서울행정법원·2013-05-10·절도
경찰관들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의자가 투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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