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50678서울행정법원 1심2013-07-17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678 행정 사건(2013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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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교섭 당사자는 각 학교장이라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 노동조합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고도 교섭 당사자가 학교장이라며 공고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상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다.
  •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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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대구광역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주현) 【변론종결】2013. 6.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 4. 한 별지 1 ‘재심판정일’란 기재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1. 7. 13.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06. 11. 30. 전국 공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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