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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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구합50678·서울행정법원·2013-07-17·1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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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5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31·1심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개별교섭 통지를 했으나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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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26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에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피고가 개별교섭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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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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