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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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구합50678·서울행정법원·2013-07-17·1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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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6580·서울행정법원·2024-07-18·1심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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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8255·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화물운송 회사가 지입차주 배송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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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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