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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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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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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50678
·
서울행정법원
·
2013-07-17
·
1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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